전기·전자 등 우주관련 기초교육 강화해야

과기부, 우주개발진흥기본 계획 발표

 

신정민 기자 jms@dambee.net

 

우리나라 우주개발기술이 ‘사업중심’에서 ‘기술개발’분야로 나간다.

과기부는 오는 20일, 1996년부터 20년 계획으로 마련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중간성과를 정리하고, 우주개발의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과기부는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국방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가정보원 등 10개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5년주기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민간부분투자를 제외하면 3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랜드 프로젝트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연평균 10%씩 계속 증가해 향후 이 분야에서 3천6백여명의 인력이 양성될 계획이다.

우주기술개발로드맵(과기부)

   


지난 5일 ‘우주개발진흥전략심포지엄’에서 윤영민 서울대 교수는 ‘우주원천기초원천기술연구방향 및 인력양성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한 바 있다. 윤 교수는 여기서 선택과 집중, 연구주체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일관된 정책추진 등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오는 20일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심포지엄에서는 장영근 한국과학재단 우주전문위원이 ‘우주개발진흥개획실현 및 소요재원조달’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현재 과기부 산하 위주의 조직체계를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예를 주로 살펴본다. 또한 지난 15년간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산·학·연·관의 역할분담을 정리하고, 경제성보다 국가전략적 사업으로써의 의미로 접근,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번 우주개발계획에 참여했던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정책협력부장은 “관련 법에 따라 이번 중장기계획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잘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은 선언적 강령으로 향후 어떻게 실천하냐가 중요하다며 관련 학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충청지역 의 한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많은 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적어진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처마다 우선 사업이 많아 우선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로, 10여개의 우주관련 학과가 있는데, 학과 졸업생 문제, 지역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문제까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수 조선대 교수(열공학)는 기술 자립과 학제간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인공위성기술의 경우 전체 시스템은 기술이 자립돼 있지만 세부적 기술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전기·전자·기계·천문학 등의 분야에서는 우주기술과 연계한 공부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우주분야의 기초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주개발 예산으로 10년간 총 1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02년까지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만 투자했지만, 2003년부터는 해수부, 기상청도 투자에 참여해 부처와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석·박사급으로 구성된 우주개발인력은 재작년 기준으로 1천3백명 수준이고, 산업체에서도 연구개발직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의 국내 우주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 기술, 발사체 기술, 위성활용 기술 등으로 나뉜다.

고해상도 영상을 위한 실용위성급 위성기술 자립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위성체 기술은 지구관측용 소형위성을 자립화하는 데 성공해 말레이시아 등 해외 수출하고 있으며, 다목적실용위성 2호를 발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현재 저궤도위성으로는 ‘다목적실용위성1·2호’가 운영중이며, ‘우리별 위성1·2·3호’와 ‘과학기술위성1호’는 임무를 종료했다. 또한 정지궤도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은 내년까지 개발완료할 계획이다. 위성체 기술은 192개 연구기관을 포함해 모두 444개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구 분

위성 분야

발사체 분야

위성 활용

합 계

연구기관

192

169

109

470

대 학

64

96

51

211

산 업 체

188

230

175

593

합 계

444

495

335

1,274

< 우주개발 사업 참여인력 현황(‘05년 기준) >

발사체 기술은 지난 2002년 과학로켓3호를 개발·발사하는 데 성공해 기초 기반기술과 일부 경험을 축적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액체로켓엔진 선행개발의 일환으로 30톤급 액체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소기, 터보펌프 등 단품수준의 시제품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 발사체 기술분야에서는 230개의 산업체를 포함해 모두 495개 기관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고해상도 영상처리시스템의 국산화 및 해외 수출로 상용화하고 있는 위성활용 기술은 3차원 영상지도 등 산업체 175개의 산업체와 160개의 대학·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국제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러시아, EU,우크라이나 등 협력을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유엔 관련 산하기구 등 다자간 국제우주협력기구 참여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과기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6가지 전략과 그 아래 16개의 과제가 있다.

△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 1과제 위성체기술개발 자립, 2과제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 3과제 우주개발 산업화 역량강화, 4과제 우주탐사 프로그램 준비 △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1과제 위성관측정보 활용 촉진, 2과제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활용 촉진 △우주개발 기반 확충: 1과제 우주개발 추진주체의 기능 및 역할 정립, 2과제 우주개발사업의 체계 조정, 3과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체계 강화 △ 우주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1과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주개발 인력양성 강화, 2과제 우주개발 인프라 확충(시설·장비), 3과제 우주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1과제 국제협력 활동 강화, 2과제 위성항법시스템 국제협력 추진 △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체제 정비: 1과제 우주물체 등록 관리 체제 강화, 2과제 우주의 평화적 이용촉진과 국제규범에 부응한 우주물체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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