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시범사업 지자체 집중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올해 공개 소프트웨어(SW) 시범적용사업이 지방자체단체 지원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개SW 시범도시를 선언한 광주광역시와 같이 공개SW 시범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공개SW 시범적용사업은 공개SW의 국내 보급ㆍ확산을 위해 정통부가 2003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 그동안 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돼왔으나, 지자체(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5일 정통부 SW진흥단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여러 공공기관에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소수의 지자체를 선정, 집중 지원해 해당 지역의 공개SW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올해 지원대상을 지자체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올해 공개SW 시범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10개 내외의 공공기관에 분산 지원해온 그동안의 방식과 달리 3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공개SW 시범도시를 표방한 광주시에 공개SW 시범사업 예산 일부를 배정한 적이 있지만, 전체 사업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지원 사업비는 선정 지자체는 물론, 지역 학교, 산하기관 등 다수 관련기관의 공개SW 기반 핵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정통부는 다음 주 쯤 지원대상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한편, 이번에 선정되는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공개SW 시범도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통부 관계자는"지원대상이 지자체에 맞춰져 있지만, 성급하게 공개SW 시범도시 수준의 공개SW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결국 선정 도시가 중앙정부의 지원 이후에도 얼마나 장기적으로 공개SW 채택 의지를 이어갈 것인지가 명실상부한 공개SW 시범도시로의 발전 여부를 가늠할 전망이다.해외에서는 전략적으로 공개SW를 채택하는 도시가 늘고 있으며, 시청 관할 컴퓨터를 모두 리눅스 등 공개SW로 전환하고 있는 독일 뮌헨시 등이 대표적인 공개SW 시범도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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