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오픈소스 MS 특허 235개 도용’ 주장

마이크로소프트가 포춘(Fortune)紙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개(Free)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최소 235개 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이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 리눅스를 비롯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로열티 부과 대상이 리눅스 및 공개 소프트웨어를 다수 사용중인 기업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다수의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자층과 마이크로소프트간의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전망된다. 포춘지는 포춘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품질이나 안정성에 있어 상용소프트웨어 못지 않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이를 후원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이 늘어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와 같은 높은 품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특허를 200개 이상 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공개, 무료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무료가 아니게 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는 현재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따르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오픈 소스 진영 역시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같은 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수학적 알고리듬이며 이것은 특허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단순 오픈 소스 진영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전쟁을 벗어나서 현대 산업 구조에 맞지않는 오래된 특허 제도의 한계와 효용성에 대한 논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픈 소스 진영에는 IBM, 소니, 필립스, 노벨, 레드햇, NEC와 같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리눅스 기업들은 자사의 고객들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양 진영간의 냉전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소스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235개의 특허에 대해서 리눅스 커널이 최소 42개, 리눅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히 툴바와 메뉴부분이 65개, 오픈 오피스가 45개 이상, 전자 메일 프로그램이 15개, 이외 소프트웨어가 68개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노벨과 오랜 분쟁을 종료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맺은 바 있은데, 자세한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벨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호 고객들에게 특허 침해로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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